[최순실 수사 발표]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기소…박대통령 ‘피의자신분’ 조사예정

-검찰 특별수사본부 20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

-검찰 “안 전 수석 범행 대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 인정됐다”

-“향후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 최순실(60) 씨를 포함한 핵심 인물 3인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이들 3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사기미수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도 함께 기소됐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틈을 타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에게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고, 이중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대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공모관계 인정과 관련해 인지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검찰은 최 씨등을 기소한 후에도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등 사건과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최 씨등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연일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 씨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한다며 일정을 수 차례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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