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발표]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입건…檢 “특검 협조”

- 檢, 朴대통령 내주 대면조사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박근혜 대통령을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이영렬 본부장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제 내주로 예상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이날 공모 혐의와 제3자 뇌물죄 등 추가 혐의가 밝혀질 지 여부에 과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한 뒤 17일 특검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내주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면 단순히 입장을 듣는 수순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향후 활동이 예정된 특검 수사와 관련 검찰 측은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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