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농단 공범] 檢 못한 朴 소환, 법원은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46조에 의거 법정 증인 서는덴 문제없어

진술조서 없기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은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최 씨가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이 지시, 안 전 수석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각종 이권찬탈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범행에서 중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만큼, 대통령을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ㆍ외환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당장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최 씨 재판에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대통령이 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대통령은 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특수신분이라 해도 법정에 증인을 서는 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처럼 거부로 일관할 경우 일반 증인과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구인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우선돼야 재판부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증인신청 한다고 해도 진술조서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증거만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지 않더라도 각종 물증을 종합해 최 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최 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과거 삼성의 노조파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때 이건희 회장을 증인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결국 부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경우는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면, 법원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전화, 우편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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