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법리논쟁 갈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20일 야권 대선주자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탄핵 절차는 국회 차원에서 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요건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3당에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내린 것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면 탄핵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한다는 기류다.

청와대는 이미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검찰조사 이후 특검수사에 전념한다는 구상이다.

특검이 내달 초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명시한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수사 과정을 통해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탄핵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 무소속 6석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충분하지만 여당에서 최소 29석 이상이 동조하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은 요원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보수색채가 강한 현재의 헌재 재판관 구성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의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정국으로 들어간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정치공세로 볼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까지 포함해 국정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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