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령? 그런 상황 있지 않을 것” 재확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지난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에 다시 3일만에 같은 입장을 재표명한 것이다.

한편, 문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도심 100만 집회 때 비상대기했다고 알려져 계엄령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한 장관이 19일에도 비상대기했느냐는 질문에 “비상대기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비상대기태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 비상대기 태세를 발동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보고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군에서 비상대기라는 용어는 실제위협이나 전투상황을 대비한 부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즉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거라는 것도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변인은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가 언제쯤 이뤄질 거냐는 질문에 “(한일) 양측의 일정이 다 끝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협정의 상대 측 서명권자 지위나 장소, 시간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일본 측에서 거기에 대해 공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지지율이 15%대로 미미한 상태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협정체결식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밀실합의 논란으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지만, 지난달 24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내용이 폭로된 지 사흘 후인 27일 돌연 국민적 동의보다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번복하고 협정 체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이 협정 체결 재추진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라고 해명해 유체이탈화법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청와대 NSC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안보 관련 주요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