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 대통령 ‘한일협정 강행’ 진두지휘…22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일사천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22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23일 협정 서명 등 신속히 강행할 방침을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쯤에 담당부서에서 한일간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내일(22일) 국무회의 상정이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바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국무회의 의결, 23일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대통령 재가는 22일 국무회의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황교안 총리가 APEC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점을 고려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속전속결 처리하게 해 실리 챙기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두 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 재가를 처리해 23일 예정된 양측의 협정 서명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 협의를 명시한 가운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감정이 민감한 이번 협정을 강행하는게 과연 적절한 지 의문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23일 예정된 서명에는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서명권자로 나설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 장관이 서명하고, 일본 측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명전궈내사로 외교적 관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 협정 추진 당시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하려고 했다”며 “그 외에도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과 협정을 체결할 때도 우리 측 주재국 대사들이 해당국 정부 대표들과 함께 서명에 나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협정 문안과 달라진 점은 당시에는 협정 제목이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약’이었지만 이번에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약’으로 앞에 ‘군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또한 2012년 우리 측에서는 2급과 3급 비밀로 분류됐고, 일본 측에서는 방위비밀로 분류됐지만 일본에서 지난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일본측 분류상 특정비밀로 분류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4년 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막판에 무산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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