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총리-부총리 협의회’… 신뢰도 추락·추진동력도 상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혼돈에 빠진 정국 수습이 장기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무너진 국정시스템의 복원도 요원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에서 추진력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공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활동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혼신을 다해 일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더욱이 새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경질돼 물러나게 돼 있는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부총리가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제9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사회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과 2017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와 수능 결과 관리 방안, 대북 안보태세 점검 및 한미관계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맥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천안과 익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충북 음성 및 전남 해남ㆍ무안 등의 가금농장에서 AI가 추가 확진되는 등 본격적인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논란이 된 한국사 복수정답과 관련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26~28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혼란을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및 국내불안 조장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대북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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