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변호인 “사법권 무시 ‘무소불위’ 권력…리우는 국민이 보내준 것”

[헤럴드경제]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힘든 싸움을 이끌었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가 심경을 밝혔다.

21일 일간스포츠는 임성우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 당시 국가가 사법권을 무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부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언론 매체에서 붙여 준 김종 전 차관의 별명이 ‘무소불위 스포츠 대통령’이었다. 말이 곧 법이었다. ‘이유가 뭐든 내가 안 보내면 넌 못 간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통용됐다”며 “국가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 아무리 법이 판결을 해도 다른 누군가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이 ‘박태환 출전’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임 변호사는 “정부와 불필요한 다툼이 없었다면 박태환이 리우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를 망가뜨렸고, 국민께 상처를 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변호사는 “박태환 사건을 맡았을 때 ‘그 뒤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며 “박태환의 리우행은 결국 국민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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