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군사협정 예정대로 22일 국무회의 상정”

[헤럴드경제]정부가 야권의 반발에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북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그동안 중요한 안보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GSOMIA를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왔기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표로 서명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이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일정에 따라 GSOMIA 체결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GSOMIA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지도 관심을 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후 발표한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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