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씨 사퇴해야..탄핵은 최후수단”

[헤럴드경제] 조국 서울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 국회 추천 총리 도 안 받겠다. 탄핵 하려면 해라’는 것은 "피의자 박근혜 씨의 대국민선전포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다.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사유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됐다"면서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빨리 구성해 압수ㆍ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다”라고 했다. 


그는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해 확실히 베어야 한다"면서 "보수의 수치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많이 확보해 발의시 재적 3분의 2를 훌쩍 초과해야 한다. 이쯤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하는 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정략을 위해 고인에게 칼질한 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회장은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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