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카드 넘겨받은 국회] 권성동 “탄핵안 본회의 통과땐 법사위 조사 없을것”

헌재 절차까지 시간단축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별다른 걸림돌 없이 헌법재판소까지 빠르게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 신속 처리의 중간 ‘키(key)’를 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절차상 완결성을 지키되, 법사위 차원에서 특별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 가결 이후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정식 절차를 개시하기까지 크게 시간을 지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권 위원장은 21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의 의결 과정에 법사위가 특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본회의 의결)으로 진행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법사위원장이 다시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권 위원장이 자체 조사를 빌미로 탄핵안을 헌재에 넘기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권 위원장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최순실 특검법’의 처리에 반대했었다는 것도 야권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탄핵안은 본회의 의결만 되면 사실상 끝”이라며 “법사위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식행위이기에 크게 신경쓸 것이 없다”고 야권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라면 법 집행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조사 착수는 해야겠지만, 이후 절차를 지연시킬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특히 “탄핵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탄핵)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는 이야기”라며 “순리대로 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자신의 ‘최순실 특검법 반대(본회의서는 기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법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완결성 갖춰야 한다는 소신 아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다만, 특검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법사위에서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식으로 소신을 지켰을 뿐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슬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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