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통상 불확실성 확대…FTA 확장노력 계속해야”…현정택 KIEP 원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8∼2009년 이후 글로벌 교역량과 교역 금액이 줄어드는 등 세계 무역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TPP 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TPP는 TPP대로, RCEP는 RCEP대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해나감으로써 악화하는 무역환경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통상 쪽에서 정치적으로 내건 게 있고 러스트벨트 사람들의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차적 타깃이 되진 않겠지만 분위기상 통상 쪽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한국의 외환시장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중국과 완전히 다르고,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3분의1 이상 줄어들며 일자리가 몇만개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당연한 주장을 체계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대해선 “환율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은 고도로 테크니컬한 문제”라며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 같은 압력이 생기자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상수지가 많은 부분은 생산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인 만큼 미국이 그 점을 문제 삼지 말라고 기재부, 연구원, 전문가들이 강력히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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