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된 대통령… 탄핵 속도 높이는 야당

[헤럴드경제]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사건의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야권의 대통령 퇴진 추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탄핵 추진 논의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퇴진과 탄핵을 ‘투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이 모인 회동에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즉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탄핵논의 요청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여당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등은 새누리당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이 새누리당 해체를 바란다”는 주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점을 입장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이나 안 전 대표의 경우 여당에 대한 과한 공세를 자제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당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은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계속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버틴다면 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며 “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제안한 안 전 대표도 “주체인 국회에 탄핵논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즉각 탄핵 추진에 돌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탄핵이 ‘최후의 카드’라는 점을 고려,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잠룡들 역시 탄핵론의 시기나 절차에 대한 문제는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고있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론이) 촛불집회의 국면을 전환해주는 결과가돼서는 안된다”며 “선택의 시기를 당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론은 자칫 광장의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일단 26일까지는 지금까지처럼 ‘즉각 퇴진’ 기조로 가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탄핵론과 맞물린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모두 다르다는 점 역시 탄핵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잠룡들의 입장문에는 이와 관련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만 명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총리를 선출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선(先) 총리추천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경우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추천 총리는 퇴진이나 탄핵을 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 총리가 먼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총리를 누구로 지명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광장 민심과는 유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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