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일 외교부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방위비 인상 논의될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97차 회의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환경 문제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주한미군이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입주를 앞두고 건설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안훈 [email protected]]

한미는 지난 2014년 향후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용을 매년 약 9000억원~1조원으로 합의해 당장 인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2018년 재협상 때 논의의 여지는 없지 않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최적지로 선정됨에 따라 부지 공여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는 시세가 약 1000억원으로 알려진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남양주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이다.

롯데 측과의 취득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 측과 부지 공여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과 규범 공동 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 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SOFA 운영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SOFA 합동위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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