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법 의결 따라 특검 대비 ‘올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진행될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 추천 2인의 특검 후보 중 한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대목을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특검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중립적 특검’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 청와대가 다시 중립성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탄핵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근거가 될 특검 수사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탄핵 절차로 가자고 요구하고 야3당이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본선’인 특검 수사를 통해 ‘예선’격이었던 검찰 조사 공소내용을 깨트림으로써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탄핵까지 간다는 흐름 속에서 특검에서의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다음 주께 기존의 유 변호사에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질 특검이 검찰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대통령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특검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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