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한미군 필요하다는데…한국은 ‘방위비 더 주겠다’ 저자세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측이 주한미군은 자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인사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미국이 인상하면 더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방미 중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획득정책과 국제 안보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육군]

장 청장은 “만약 그렇다면(인상 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면서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컨퍼런스에서 존 햄리 CSIS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한미군이 마치 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유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 방위만을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 국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대선후보 시절) 마치 (한국에)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말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강력한 우방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오늘 이 자리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자리에서 정부 현직 기관장이 굳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 청장의 이런 발언은 국방부가 지난 14일 배포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 자료에서 제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에 대한 공감 형성 등의 방안과도 거리가 있어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측 방위비 분담률이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미국의 우방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장 청장은 이날 컨퍼런스 후 일부 취재진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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