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강제출연 여부 쟁점될 듯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 3인방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서 재판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주 무대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배당은 사건 관련 법원이 할 수 있는 첫 절차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최 씨 사건은 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이다. 기소된 최 씨 등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인 탓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해 이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겼다.
최 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는 본래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다. 지난 달에는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화가에게 징역 13년 중형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영아를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5월까지는 임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날 정 대표 측 브로커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브로커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되자, 법원에 사건기피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다루던 김수정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형사합의29부는 형사합의재판부 중 독특하게 재판장을 포함한 세 명의 판사 중 두 명이 여성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열릴 최 씨 재판에서 대기업들이 강제로 돈을 출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 등을 기소하며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기업들이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 안 전 수석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최 씨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관계’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개인사업을 벌이거나 이권을 챙기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등을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 씨가 기업을 압박해 챙긴 돈은 추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