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美 방위비 인상 요구하면 수용해야” 발언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미 중인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획득정책과 국제 안보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 청장은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인상 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면서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청장은 세미나 후 일부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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