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명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진다. 양측 대표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명전권대사로 참여한다.

[사진=지난 6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a일 군사정보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 후 즉시 발효된다.

이 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간 이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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