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무원 철밥통’ 깬다… 정년보장 폐지ㆍ연금 축소 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정년보장 폐지, 퇴직연금 축소, 해고요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공격해온 ‘관료적 연방정부’를 공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연방공무원들이 한 세대 동안 유지해온 정년보장을 없애고 퇴직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게 골자”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환경청(EPA) 등 불필요한 정부기관을 폐지하고 연방공무원 수를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혀왔다.

공화당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때 트럼프 내각 입각설이 돌았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어느 때보다 더 워싱턴 정치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정부 규모를 줄이고, 연방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고위 인사는 “차기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정을 어기거나 무능한 공무원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며, 제이슨 샤페즈(공화ㆍ유타) 하원 정부감독ㆍ개혁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은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암적인 존재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샤페즈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연금을 보장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 연공서열 방식의 승진과 노조의 사업 금지 등도 가능한 조치로 거론된다.

‘공무원 철밥통 깨기’는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수석고문에 내정된 스티브 배넌이 주도할 전망이다. 배넌은 자신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뉴스 등을 통해 워싱턴의 기득권적 부패ㆍ정실 정치를 비판해왔다. 브레이트바트뉴스는 최근에도 ‘연방공무원의 수가 제조업 일자리 수를 997만7000 개나 넘어섰다’는 기사를 실으며 연방공무원이 과도한 봉급을 받는 ‘특권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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