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부채-금리 인상에 발목 잡히나…긴축 재정 주장 공화당 난감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인프라 확충, 군비 증가 등의 공약이 국가 부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되면 국가 부채가 5조3000억 달러(약 620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긴축 재정을 요구해온 공화당 의원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21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감세, 군비 증강 등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실행하려면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약 410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수조달러가 들어가게 될 트럼프의 공약을 공화당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 8년간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트럼프의 감세 공약만 놓고 봐도 중립적인 기관들은 향후 10년간 7조2000억 달러(약 8500조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WP가 공화당 의원 수십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대규모 재정 적자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결국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라이스 의원은 그동안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트럼프의 제안이 무엇일지 기다려봐야한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앤디 해리스 하원의원은 “만일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4%씩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하고 있다.

초당파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트럼프의 공약은 국가 부채 5조3000억 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국 국가 부채는 19조5000억 달러(약 2경2경3000조원)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연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500억 달러(약 60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지난 5월 CNBC방송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 19조달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를 2%, 3%, 4%, 5%포인트 더 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딜레마이며 우리는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6선 상원의원이자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은 “상원은 트럼프의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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