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FTA 탈퇴보다는 대폭 개정…멕시코에 특별관세 부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폐기 공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기 보다는 내용을 대폭 개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나프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은 ‘대폭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WSJ에 따르며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을 요구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장벽을 만드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10억 달러(약71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중재 조항을 없애는 것도 거론된다. 11조에 명시된 국제중재는 투자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의 법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중재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NN이 획득한 정권인수팀의 메모에 따르면 오랜 분쟁 대상이었던 소고기 원산지표시 문제와 캐나다의 연한 목재 수출 등도 개정 대상이다.

WSJ는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것은 경제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규모가 1조1000억 달러로 유럽(7000억 달러)이나 중국(6000억 달러)보다 많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공급 체인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 부품도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프타에서 탈퇴하면 미국 제조업 생산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면 최대 피해국은 멕시코가 될 게 뻔하다. 멕시코는 자국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도 생산공장을 건설해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WSJ는 이와관련 멕시코가 나프타를 시대에 맞게 개정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당시 없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환율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은 협상할 수 있지만, 관세를 올리고 수출할당량을 정하자는 요구에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 100일째까지 재협상에 계속해 200일째에는 나프타의 공식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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