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리덤하우스 ‘인터넷 자유도’ 65개국중 22위

한국 인터넷 자유도

인터넷으로 각자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인터넷 자유도’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다.

21일 프리덤하우스의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올해 전체 점수에서 36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점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음을 뜻한다.프리덤하우스에서 집계하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2013년에 전년 대비 2점 줄어든 32점을 기록하며 다소 개선됐지만 2014년 33점, 2015년 34점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악화됐다.이 인권단체는 한국을 2011년부터 계속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점 만점에 3점을 매겼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35점 만점에 15점을, 그리고 사용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40점 만점에 18점을 각각 부여했다. 이들 척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또 프리덤하우스는 분석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사건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테러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은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분류에서는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캐나다와 미국, 독일이 3∼5위였다.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9위에 이름을 올렸고 필리핀(13위), 브라질(18위), 나이지리아(20위) 같은 나라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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