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빠르면 23일 체결식”

[헤럴드경제]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빠르면 23일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14일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일본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강한데도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정을 체결하면서 각자가 부족한 정보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은 무리”라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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