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잃은 창조경제] 신규예산 40% 삭감…힘빠진 스타트업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타격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40% 가량 삭감됐다.

특히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절반이 삭감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중 보류 의견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감액 소소위원회 심사 결과 신규 사업 예산 규모가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국회는 21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472억5000만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28억원)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지원(145억6000만원) ▷창조경제기반구축(85억7300만원) 등 창조경제 주요 보류 예산 가운데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의 삭감 규모를 확정했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 일자리 확충을 담당하는 고용존 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각 10억원씩 배분된다. 핀테크, 태양광 등 개별 혁신센터의 전략적 사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국회는 일자리 선도 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하고 특화 사업 활성화 예산에서 72억8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신규 사업에 배정됐던 정부 예산 중 40% 이상이 깎인 셈이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 예산 삭감액과 관련 ”스타트업 지원과 연관된 지역 특화 사업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돼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에 들어가는 지역혁신생태계구축예산과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은 이날 심의에서 또 보류됐다.

정부는 지역혁신생태계구축예산을 올해보다 153억9000만원을 증액했지만 야당은 증액분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혁신센터 내 통합 멘토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도 20억원 가까이 깎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는 예결위 여ㆍ야 간사협의회와 예결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보류된 나머지 예산의 최종 삭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총 365억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창조경제 신규 사업 예산은 부처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의 성격이 강하다”며 “지역혁신생태계구축과 창조경제기반구축 등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들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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