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ㆍ국정재개 투트랙 전략…靑 “특검 거부는 기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응해 특별검사 수사 대응과 국정재개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은 22일 시행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검사 임명 지연 내지 재추천 요청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거부하거나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에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안하고 버티면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탄핵까지 가는 긴 호흡 속에서 특검수사에서의 법리 싸움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때 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로 누구를 추천하느냐에 따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국정운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정재개에 나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애초 주재하려던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밀어붙인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GSOMIA 체결 이후 한일 양국간 물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과 오는 28일 예정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파문으로 수세에 몰리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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