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패스트트랙’ 동시다발 추진…탄핵안 작성 조기 발의 정족수 확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야권이 신속한 탄핵 처리를 목표로 동시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안 작성ㆍ탄핵 시기 조율ㆍ정족수 확보 등 탄핵 발의부터 표결까지 필요한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율사 출신의 3선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구성, 이날 첫 회의에 들어갔다. 총 7명의 의원 중 이 의원을 포함, 5명의 의원이 율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탄핵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외부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 외국 사례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판례 등을 참고하고, 핵심은 검찰의 공소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당 차원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조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탄핵소추 사유ㆍ증거 및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자료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는 9개의 참고자료에 함께 A4 용지 14장, 1만여자에 이르는 분량으로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했다. 야권이 율사 출신을 대거 배치한 것도 그만큼 탄핵소추안 마련 자체도 상당한 공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탄핵 발의 및 표결 시점도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표결 절차 돌입 등을 염두하고 있다. 다음주 내에 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1,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하루빨리 국회 탄핵 절차를 마무리, 이들의 임기 종료 전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현재로선 변수를 최소화할 방법이다.

동시에 야권은 탄핵 정족수(200명) 확보 작업에도 착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인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는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새누리당 내에선 명확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무기명 투표란 점을 감안, 야권은 개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접촉, 탄핵 통과 가능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서명을 시작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의 개별 접촉과 병행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 정족수 확보 작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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