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입모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매국협상”

[헤럴드경제]야 3당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재가한 데 대해 ‘자격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ㆍ매국 협상’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정 재가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내부 논의와 야 3당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아직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재고 기류를 보이면서 야3당이 오는 30일 공동 제출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애초 합의안의 실현전망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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