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정 日은 주한대사 서명 왜?

일본 “군수지원협정도 맺자”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식서명이 23일 이뤄진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 체결이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측 인사가 언급을 하며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ACSA는 무기 분야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나 함정 등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양국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조치이지만, 반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확대되는 일이기도 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이날 나승용 국방부 공보과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취재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자들에게 협정을 공개할 수 없으며, 국방부 측이 찍은 협정 사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 않은 이상 비공개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23일 “ACSA 체결도 필요하다”고 밝힌 고우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의 주장을 정치면에 실었다. 요지 전 사령관은 “GSOMIA에서 한미일 3개국이 정보공유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좋다. 다만, 체결하고 끝이 아니다”라며 “양국의 훈련은 친선교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위대와 한국군이 물품 등을 융통하는 ACSA 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ACSA 체결을 강조해왔다. 닛케이는 한일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자위대와 한국군이 공동훈련이나 연습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료 등을 서로 융통하는 틀이 되는 ACSA 체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보도에서 “한국도 ACSA 체결을 서두르고 싶어한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정책에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막판에 GSOMIA 체결이 무산된 지난 2011년에 ACSA 체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쌓았다.

국방부는 GSOMIA 체결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어 조심스럽다. “현재로선 ACSA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발을 빼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협정을 공식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서명했다. 협정은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야3당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및 간담회’를 열어 정부를 강력 비판했고, 이와 관련 오는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수한ㆍ문재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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