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최재경 동시사표 까닭은…‘대통령 피의자 규정’ 檢에 경고?

[헤럴드경제]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도 연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도 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와 법무부 기류이다.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상황은 급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앞두고 새로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특히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특검 대응 차원을 넘어선 박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 문제나 입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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