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ㆍ최재경 ‘사의’, 김무성 ‘탄핵발의’…내외로 무너지는 朴의 ‘방탄벽’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당내 비주류 지도부인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최고 사정기관인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그리고 집권 여당까지 정권 유지를 3개의 축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비리 및불법 행위 의혹에 관한 검찰 및 특검 수사,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에 ‘방탄벽’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진 요구와 탄핵 위기에 맞딱뜨린 박 대통령의 대응력과 방어시스템이 심각히 유실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23일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이날 함께 밝혔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1차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데 따른 책임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20일) 하루만인 21일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관할ㆍ감독하는 검찰이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적인 검찰의 보고체계는 수사팀으로부터 시작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으로 이어지지만 검찰의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이 계통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검찰수사 결과를 ‘편파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한 가운데,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특검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특검 수사의 ‘중립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검찰 수사와 같은 기조의 피의자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과의 갈등 결과든, 검찰ㆍ특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든, 결과적으로는 수사 공세와 법리 싸움에 박 대통령이 고립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와 함께 김무성 전 대표의 ‘새누리당 내 탄핵 발의 적극 추진’은 청와대 외부의 유일한 ‘방어막’인 집권 여당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계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친박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거듭 압박하면서 보수 여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박 대통령과 완전히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김 전 대표가 표명했다는 것이다. 여권 내 비주류의 움직임에 이미 당론을 통일한 야3당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 발의 및 의결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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