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의류 업계 전문 소송꾼 대응법

4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일하다 퇴사한 직원이 거액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업주와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후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소송꾼 형태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런 전문 소송꾼은 짧게는 1년 안팎 길게는 3~4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문제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 소송은 피해를 입은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관련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동법은 경우가 다르다.

노동자는 정해진 법 규정을 제재로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면 된다. 반면 업주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각종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문서를 비롯해 즉시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안타깝게도 아직 상당수 한인 의류 업주들이 이런 규정에 따른 종업원 관리에 미흡한 편이다.

타임카드 기계를 지문 인식형으로 교체해 그나마 종업원 본인이 직접 체크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페이스텁(임금명세서)에 꼭 표기되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아예 페이롤 텍스 누락을 위해 아예 임금명세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고 매주 급여를 주면서 단순히 받은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업원의 서명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업주도 여전히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세금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총 근무시간, 시간당 기준 임금, 정상근무 및 오버타임을 구분한 근무시간 기록, 각종 공제항목, 공제 후 실수령 급여액 등의 항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임금명세서의 정확한 작성 및 지급이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각 업체의 성격에 맞는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핸드북에는 각 직급별 급여 조항부터 휴가, 근무중 복장 예절, 장애인을 비롯한 각종 차별 금지 조항, 직장 내 폭력 및 마약·음주 금지, 해고 규정, 직장 내 처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임금명세서는 고용 관계에 있는 업주와 종업원 간에 최소한의 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법 분쟁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각 업체 상황에 맞는 핸드북 등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운영해 온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최근 들어 경험을 통해 핸드북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몇년 안된 업체들은 주변 업주들의 경험이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의 성장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한 후 회사에 필요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 분쟁을 위한 각 회사의 시스템 마련과 함께 업계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의 확립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 노동법 소송꾼들이 이제는 전문 노동법 소송꾼으로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 한인 의류업체를 옮겨 다니며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업주간 정보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번번히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의류협회에서는 업주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문의를 하는 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고 있지만 업주들의 실제 활용도는 여전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인의류협회 이석형 부이사장은 “전문 소송꾼과 함께 경력을 부풀려 과도하게 급여를 올리는 직원도 적지 않다”며 “경력 직원 채용시 최소한 1~2곳의 과거 직장에 연락해 해당 직원의 실제 경력과 평판 등을 확인한다면 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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