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헌재 보수적이어도 양심 있다면 탄핵 받아들여질 것”

- “내년 3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헤럴드경제]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탄핵심판 청구가 당연히 용인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 심판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송 전 재판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이 정도면 거의 범죄단체의 작태”라며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는 관계없으며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원칙과 반칙의 대결, 정도(正道)와 무도(無道)의 대결이 근본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건 아니건 이번 사태는 그걸 뛰어넘는 애국심과 법률가의 양심,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동원된다면 당연히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만 “최소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상해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다”며 “내년 3월31일 이전에 빨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20일 가량 걸리고 참고인을 선정하고 의견서를 받는 절차에도 대략 두달이 걸리는 데다 헌재연구관들이 팀을 꾸려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보고서 회람과 평의를 여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송 전 재판관은 현재 9명으로 돼있는 헌재재판관의 구성이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헌재가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리 없다’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언젠가는 헌재의 구성방식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헌재의 보수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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