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감세…트럼프의 경제정책 모델은 호세프?

보호무역주의·재정확대 등 비슷

브라질 경제침체 초래 교훈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탄핵으로 물러난 호세프 지우마 전 브라질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취임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브라질과 같은 경제 성장률 저하, 재정 적자 등을 겪는 것으로 꼽힌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수입 규제, 세금 감면 정책이 호세프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호세프는 재임 시절 수입품을 규제하고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같은 대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존스홉킨스대 이코노미스트인 모니카 드 볼레는 “트럼프와 호세프의 유사성은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의 결합”이라고 말했다.

호세프의 사례는 트럼프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의 결합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호세프가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5%에 달했다.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등으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브라질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로 줄었고, 올해 예상치는 마이너스 3.3%다. 올해 초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10.6%로 치솟았다.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1.8%에 달했다.

호세프는 포퓰리스트인 룰라 다 실바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기반으로 삼았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공제로 재정 적자는 늘어났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룰라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의 세입이 지출보다 많았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 시절에는 마이너스로 역전됐다.

피치,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내렸다. 지난해 호세프는 64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히 일부만 실현됐다.

브라질 내 좌파 진영에서는 호세프가 빈곤을 줄인 공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 볼레는 “호세프 정부의 정책은 브라질 대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에게 훨씬 관대했다”며 “트럼프와 매우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브라질에 비해 다변화돼있고, 수출에 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브라질 경제가 휘청거린 것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상대적으로 높다.

트럼프측 역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을 절약하면 인프라 투자와 세금 감면이 균형을 맞춰, 재정 적자를 늘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재정 지출의 완만한 확대가 과대한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충고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신수정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