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탄핵, 쉽지 않지만 국민 믿고 간다”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이“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을 믿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는데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공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때도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 2004년 사례를 준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일단 준비단에서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일단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 판결을 할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인데,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며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정미 재판관은 소장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라 후임이나 대행도 권한대행인 총리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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