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G2 리스크]보호무역주의에 미-중 통상전쟁 암운, 中 한류규제까지 3각 파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미-중 통상 및 환율전쟁 격화 가능성 ▷중국의 한류 규제 움직임까지 주요 2개국(G2)으로부터 몰아치는 3각 파고가 우리경제를 덥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콘트롤타워가 1개월 가까이 작동을 멈춰 대외 위협요인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돼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0%를 넘어 G2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부문의 타격으로 인한 기업 수익감소→투자위축→고용불안의 악순환이 내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자유무역 때문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대미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취임 100일 이내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7371억달러로 사상최고 수준(2006년 8373억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가운데 49.6%인 3664억달러가 대중 무역적자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비춰볼 때 앞으로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때 지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전면적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45%의 징벌적 관세부과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법 201조를 활용한 대중 제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통상법 201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시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농업ㆍ자동차ㆍ배터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지급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제재에 나서는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높은 반덤핑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마찰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현실화할 경우 대중 수출 둔화와 함께 가공 및 보세무역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1인 25%에 이르는데다, 대중 수출품도 중국 내수용이 34.0%인 반면 가공무역이 49.6%, 보세무역이 15.7%에 이른다. 말하자면 재수출용이 전체의 3분의2에 이르는 65.3%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를 규제하고 나서기로 했다는 ‘한류 규제설’이 확산되는 등 한중 간 갈등 요인도 잠복해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류 금지령을 부인했지만 민간 차원의 반(反)한류 분위기에 대해선 관용적 태도를 보여 향후 군사ㆍ외교적 갈등이 문화ㆍ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연초 우리경제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G2 리스크에 직면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G2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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