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의 상징 숫자는 27? 27-27-27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숫자 27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상징 숫자가 될 듯하다.

협정과 관련된 주요 시기에 숫자 27이 계속 발견된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지난 10월 27일 4년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개를 선언했다.

[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앞서 지난 2012년 6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돼 막판에 무산됐다.

그리고 약 4년 만인 지난 10월 27일 재추진이 선언됐다.

▶협정 재추진 선언일은 10월 27일…협상 시작 27일만에 절차완료=이 협정은 4년 전 이미 실무적으로 합의를 끝낸 사안인 만큼 초고속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11월 1일 1차 과장급 실무협의, 4일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13일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가서명 단계에 도달했다.

또한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단계마저 통과했다. 또 다음날인 23일 양국 대표의 서명까지 마쳤다.

지난 10월 27일 재추진 방침이 발표된 지 27일만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양국의 모든 합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아직 양국의 상호 서면통보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협정 체결이 완료된 거나 다름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7일에 시작해 27일만에 절차를 마무리한 것.

27일 숫자 행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최초 필요성이 제기된 지 27년만에 체결됐다.

▶지난 1989년 첫 논의 이후 27년만의 체결=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협정의 시작을 따지면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1월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우리가 일본 측에 먼저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일본 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 측도 한국 측 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한다.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해 논의가 재개됐고, 2011년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 추진을 합의한다. 이어 2012년 6월경 이명박 정부가 체결 직전에 도달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따른 국민 감정 악화로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최순실씨의 태블릿이 공개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인 25일 대국민사과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으로 이 협정이 전격 재개된다.

이후 일각에서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 협정 체결이 재개됐다고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대통령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 NSC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NSC 의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결정과 청와대 NSC 결정이 별개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23일 마침내 양국 대표간 서명이 이뤄졌다.

지난 1989년 첫 논의 이후 27년만에 체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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