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년 시한 군사정보협정 체결…1년후부터 사전 통지하면 언제든 폐기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형식적 절차만 남은 셈이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등 2, 3급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사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대표로 나서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파기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시한이 1년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1년간 파기하지 말자는 협정으로, 별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이 지난후 파기하려면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이 협정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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