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체결 뒤 고백? 국방부 “한일협정, 국민 지지 얻는 노력 부족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양국 대표 서명이 끝나자 이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과 관련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관계자는 협정 체결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또 “현 정국 상황과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지난 2012년 당시에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서명식에서 한민구 장관이 일본대사에게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명식에서 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대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측은 양측이 이번 협정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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