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 기재부 ‘멘붕’…“불똥 어디까지 튀나…일손 안잡힌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4일 오전 경제정책의 헤드쿼터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기재부 공무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과연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인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이날 특별수사팀은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4~6층에 있는 기재부 차관실과 정책조정국ㆍ세제실의 면세점 선정 관련 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팀은 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정에서 재단 출연금을 대가로 특정기업에 면세점을 특허권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기재부 이외에 관세청과 롯데, SK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기재부 직원들은 당혹감과 함께 허탈감을 내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심사를 비롯해 모든 일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이 기한내에 통과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가 정부 부처에까지 몰아치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극도로 불투명하고, 국내적으로도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모두 위축된 상태여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많다.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기재부에까지 몰아칠 경우 이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결과와 관련해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재부와 관세청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본격 수사에 나서 예정된 일정대로 특허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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