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은 무관”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시멘트공장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시멘트공장이 지역 주민의 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유병율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유병율 보다 오히려 낮으며, 특히 장기간 시멘트를 접촉해온 근로자에게서 진폐 발생이 없다는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시멘트분진이 실제로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주변지역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벌였고, 의학전문가 자문 및 시멘트업계 종사자의 건강조사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분진으로 인해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멘트공장과 관련 없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논란 해소는 물론 향후 시멘트업계와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수그러들 것으로 시멘트협회는 예상했다.

조문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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