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신장비 ‘반쪽’ 현황조사

국산화율 파악항목은 비공개
정부 외산업체 ‘눈치보기’ 급급

공공분야 통신장비 사용 현황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통신장비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13년 7월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약 2100여곳이 범정부 EA포탈(www.geap.go.kr)에 ICT 장비 보유 현황과 운영 정보 등을 입력하면, 행자부가 이를 취합해 미래부와 함께 사용 현황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ICT 장비 사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관련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은 국산ㆍ외산 장비의 도입 비중과 도입 과정 등이 공개되면, 공공기관 장비 수주 경쟁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공개된 ICT 장비 사용 현황 자료에는 도입 가격과 제조사별 비중 등 국내 업체들이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이 제외됐다. 2015년도 현황은 올해 7월 각 기관별 자료가 취합돼, 지난 10월에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kcnb.iitp.kr/)에 게시됐다. 그러나 국산화율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비공개로 돼 있어 조사 자체가 당초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산 장비업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통신장비업체 한 관계자는 “외산장비 일색인 국내 공공기관에서 국산 장비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다양한 정보가 제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시스템이 정착이 안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자료를 신속하게 올려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교육을 마련하고,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미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