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방탄벽’ 붕괴된 朴대통령 vs. 특검ㆍ탄핵 고삐죄는 ‘단일대오 野’

-우상호 “빠르면 12월2일 탄핵안 본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4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탈당과 사실상의 ‘분당(分黨)’ 상황이 가속화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까지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도 반려도 하지 않아 공중에 뜬 상황이 됐다. 퇴진 위기에 놓인 박 대통령의 정치적ㆍ법률적 ‘최후 방어막’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 반면 검찰과 야당의 공세는 한층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23일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과 국민연금공단,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 혐의 확정을 위한 시도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ㆍ탄핵에 속도를 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던 ‘탄핵절차 전 총리 추천’ 입장을 포기하면서 야권과 여당 내 비주류의 탄핵 동력은 강화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 사실상 특검 일정의 개시를 알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 일정도 확정했다. 2차례에 걸친 기관보고와 4차례에 걸친 청문회, 현장조사 등이 일단 내달 15일까지 계획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2일이나 9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와 야권의 탄핵공세에 포위된 가운데 점점 고립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관측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ㆍ민정수석 동시 사의에 대해 24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정권의 붕괴 신호탄”이라며 “정권 입장에선 최후의 보루가 사정라인인데 2명의 핵심 인사가 동반 사표 냈다는 것은 더이상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야권의 반응은 대체로 일치했다. 전날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정권의) 한쪽에서 둑이 터졌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신뢰와 권위가 추락 일로다. 지난 20일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잇딴 보도로 박 대통령의 제 1, 2차 대국민담화를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해명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비아그라를 비롯한 청와대 약제품 구입 목록이 또 다른 의혹과 조롱을 샀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10%를 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ㆍ경북 지역과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 등 기존 보수성향 지지층의 민심까지 모두 돌아섰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법무 장관ㆍ민정수석의 사의와 집권 여당의 해체 위기는 ‘최후의 시스템’ 마저 무너진 신호라는 데서 한층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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