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정 보육시설 이용안해도 보육수당 지급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74명 사업주 상대 소송 최종 승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 반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김모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직원 7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과 노조가 맺은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김 씨 등이 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일산병원 노조는 2008년 10월 그때까지 지급하던 육아용품비를 없애고 대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이 합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3월 돌연 보육시설을 이용한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9년 3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2만3500원에서 297만6000여원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환수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지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