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12월2일 본회의 표결…탄핵 ‘카운트다운’

국회가 이르면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탄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탄핵안에 국정조사ㆍ특검 결과를 반영할 수 없어, 어느 범위까지 증명 가능한 탄핵소추 사유로 판단, 명시하는가가 핵심이다.

탄핵 일정은 대략 윤곽이 드러났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일에 의결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엔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탄핵안은 오는 30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즉,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은 이날을 포함, 6일 뿐이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만 작성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 내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주장되지 않은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포함되지 않으면 헌재는 탄핵을 판단하는 데에 이를 배제하는 식이다.

김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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