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朴대통령 ‘사정방패’ 붕괴…檢 수사 ‘깜짝 반전’ 일어날까

- 특검ㆍ탄핵소추 앞둔 朴 대통령 법무장관ㆍ민정수석 사의로 큰 타격

- 적극 방어 전환ㆍ檢 대면조사 전격 수용 여부 주목…여론 추이도 변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초유의 동시 사의를 표명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거세다. 헌정사상 첫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해왔던 ‘사정 방패’가 붕괴일로로 치달으면서, 특별검사 출범 전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도 ‘깜짝 변수’가 생겨날 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삼성그룹, 국민연금까지 파죽지세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당초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늦출 것이란 법조계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초유의 동시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해왔던 ‘사정 방패’가 붕괴일로로 치달으면서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검찰 수사에도 ‘깜짝 변수’가 생겨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내달부터 특검 수사와 국회의 탄핵 소추 진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법률 참모격인 김 장관과 최 수석의 동반 사의는 쉽게 메울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안 모두 정교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다 향후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의 ‘도미노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 약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수사에 고삐를 죄던 검찰은 이번 사태가 절호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생긴 빈틈을 적극 활용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찰이 제3자 뇌물죄 등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수사 속도와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대면조사를 연달아 거부하고, 지난 20일 수사본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두고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린 점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일단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체포 등 강제조사 여부와 관련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청구한다.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박 대통령 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이환우(39) 검사가 박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깜짝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정방패 붕괴로 장기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제기된 의혹들에 적극 방어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 추이도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촛불집회’에는 150만명에서 최대 20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헌정 사상 최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론의 강한 압박을 받은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 대면조사를 전격수용하는 등 ‘민심 누그러뜨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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