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비주류 가세, 탄핵안 발의 더 머뭇거릴 이유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중인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쩍 빨라졌다.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서겠다”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선언은 그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는 여권내 유력 대권주자로 비박근혜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박 대통령 탄핵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더욱이 김 전 대표가 본격적인 새누리당 내 비주류 결집에 나선다면 탄핵 찬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여당 비주류가 대통령 탄핵 연대를 하게 된 셈이다. 야당 의원만으로는 29표가 모자라는 의결 정족수 문제도 걸림돌이 치워졌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이제 더 이상 탄핵안발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가적 혼란 상태를 한시라도 줄이는 길은 지금으로선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 뿐이다.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혼란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경제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3주가 넘도록 사실상 공백상태다. 게다가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격 사표 제출은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되고 있다. 국가 경영의 세 축인 당과 정부, 청와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국가 기능 와해 현상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무의미하게 명맥만 이어가는 정부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탄핵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만들어져도 발의와 보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는 데는 아무리 서둘러도 1달 가까이 걸린다.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간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추진기구 가동에 들어갔고, 국민의당도 ‘선 총리 인선’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탄핵정국에 속도가 붙기는 했지만 더 가속을 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안 심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무려 10달이 걸렸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국력 소모도 커진다. 브라질 경제는 그 10달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됐고, 국가 신인도는 고두박질쳤다. 야당은 정략적 판단은 우선 접어두고 탄핵안 우선 처리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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