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감ㆍ교육청, ‘삼량고 특혜’ 의혹 검찰 수사 전망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삼량고등학교<사진>를 조리특성화고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예산의 특혜성 지원이 의심된다며 인천시교육청과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육감이 이미 뇌물 3억원과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교육감이 삼량중 폐교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90억원을 인천지역 전체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특정 사립 삼량고에 거의 전액을 지원하려 했다”며 “시교육청과 이 교육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이 전형적인 비리 사학인 삼량고에 유례없는 혈세를 지원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별 위원들에게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등 은밀한 심의 절차를 거쳐 특혜를 주려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시교육청 보조금심의위는 삼량고 지원 안건을 보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보조금심의위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에 교육부 20억원, 시교육청 75억원, 삼량학원 5000만원 등 총 95억5000만원의 예산이 조달되기로 돼 있다.

이는 보조금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획된 것이다.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비록 이 교육감의 삼량고 특혜지원시도가 학부모단체의 문제 제기 및 여론 확산과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합리적 결정으로 일단 보류 결정은 됐지만,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 외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인천교육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삼량고가 몇 년에 걸쳐 학생이 미달됐고, 강화(특성화고 2개)ㆍ서구(3개) 지역에 특성화고(인천 전체 27개)가 부족해 삼량고를 조리특성화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노 인천지부장은 덧붙였다. 이는 교육부 정책과도 부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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