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당국, 경쟁법 사건처리 관련 경제분석 기법ㆍ경험 공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한ㆍ유럽연합(EU) 경쟁당국 공동세미나를 갖고 경쟁법 사건처리와 관련한 경제분석 기법과 경험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위 직원 이외에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M&A(기업결합)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연세대 한종희 교수가 발제를 맡은 M&A 분야에서는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경제분석 이론 및 기법 등을 논의했다. 최근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다양한 경제이론 및 실증분석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ㆍ개발됨에 따라,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수직결합 심사 시 이러한 이론ㆍ기법들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EU 측의 안드레아 아멜리오가 발제를 맡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부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경쟁제한 이슈’에 대한 경제분석 이론 및 기법 등이 세부주제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부품이나 애플리케이션, 수리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사업자들이 애프터마켓을 독점화하기 위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배타적 A/S정책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사업자들의 행위가 시장경제 질서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경제분석이 경쟁법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EU 경쟁당국은 향후에도 경제분석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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