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체 과다노출 처벌 규정한 경범죄처벌조항 위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과다 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개인이 처벌을 예측할 수 없고, 법집행자가 과도한 재량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울산지방법원이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여러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받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에서 명시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라 이에 기반해 처벌대상을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금기시되던 신체노출이 현재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등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 행위로 판단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출해서는 안되는 신체부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시대·사회통념에 비추어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5시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경찰에 과다노출로 적발됐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내렸다.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이 조항은 추상적 표현으로 이뤄져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